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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모 무상 비과세 증여 한도를 높입니다. 최대 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얼마까지 가능했는지 앞으로 예외는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모 무상 비과세 증여 한도 정확한 내용
현재 성인 자녀가 부모 혹은 조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비과세 증여액은 5000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는 2014년에 상향된 액수인데요. 이전에는 미성년자 1500만 원이었고 성인은 300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간 누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 5000만 원 증여받아서 공제를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야만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무상 비과세 증여 한도 증여 이유
이번에 증여액 한도를 늘린 이유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증여세수 및 증여세 신고 인원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적 공제 기준을 경제 상황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거하면 2021년에만 증여로 나온 세금이 8조 614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20년에 비하면 24.6%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2017년에는 4조 4433억 원이었으니 증가폭이 엄청난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인원도 2017년 12만 8454명이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21만 4603명이었다고 하니 67%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배우자 증여 한도 & 그 외 바뀌는 점
배우자 간에 증여할 때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6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액수는 당장 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 역시도 2008년에 6억으로 상향된 이후 14년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액수입니다. 증여한도 누계 기간은 현재 10년인데요. 앞으로도 이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티즌 반응
네티즌들은 이에 별로 못 미더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부모님이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일한 것을 나라가 막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만 조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증여 한도가 별로 안 늘어난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는데요. 1억 가지고 되겠느냐 5억 하던 아파트가 15억이 된 시대인데 너무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이므로 자녀가 4명이면 상속세를 없애고 3명이면 10억, 2명이면 5억까지 물려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하나같이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이에 따라 정부가 최종 시행 안을 선보일 때는 조금은 수정된 액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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