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 (문재인 정부 추진) 정리 이유 및 증가 예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고용주가 돼야 한다며 직접 일자리를 공격적으로 늘렸던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앞에 '노인'이 붙지 않는데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 대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노인 직접일자리 사업을 정리하는지도 알아보고 이로 인해 생기는 증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확대한 노인 대상 직접 일자리 사업

 

 

정리하는 이유 첫 번째 : 쓸데없는 일감

직접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억지로 필요없는 일을 만드는 느낌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구한 어르신들은 '불 켜진 빈 강의실 소등 업무'를 해왔는데요. 감염병 시국에 수업도 별로 없었고 이는 별로 돈 주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요즘은 스마트 시대라 자동으로 시간 맞춰서 소등할 수 있도록 설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 외로도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산불 감시원 등도 불필요한 일자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외로 직접일자리 33개 항목 중 12개에 해당되는 36.4%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리하는 이유 두 번째 : 세금 낭비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6년 1조 6000억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3조 1000억이 되었고 올해도 본예산이 3조 3000억으로 편성된 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11조 6000억이나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돈도 낭비되었는데 사실상 업무량에 비해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시간만 떼우는 사례도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공공 직접 일자리 사업 약 80%가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원래 일이 없는 건지 노인이라 일을 안 준건지 어쨌든 1명이 해도 될 일을 10명이 한다는 비판이 이 프로젝트 내내 이어졌습니다.

 

직접일자리 사업

 

 

글을 마치며

방만하게 운영되며 예산만 잡아먹었던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이 정리되면 앞서 말씀드렸듯 약 3조 이상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게 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던 허경영 씨의 명언이 문득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통계만을 위한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사라지고 진정성 있게 국민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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