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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 전쟁에서 국제의용군 자격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대위가 곧 입국한다고 합니다.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 부상을 입었고 현지에서 치료를 간단히 받긴 했지만 재활을 위해 귀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귀국일도 알아보고 그가 위반한 여권법 위반 처벌 벌금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대위 출국 경위
이근 대위는 현재 불법적으로 의용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고 결국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서 돌아간다면 책임을 다 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말하며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옳은 결정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준 이 동유럽국가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도 이야기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 나라는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69년간 소련에 편입되어 있었고 소련은 우리에게 적국이었습니다.
이근 대위 가짜뉴스에 대한 해명
이근 대위는 현지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뉴스는 '한국 예비군 훈련 불참', '총격전 사망', '폴란드 도피 의혹', '폴란드에서 전쟁 영화 제작', '폴란드 국경 근처 호텔에서 휴식',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용 참전' 등이 있었는데요. 이는 모두 가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건 알고 있지만 옳은 일이라면 무고한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법 정의 위반 처벌 벌금 알아보기
현재 외교부는 이근 대위를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여권법에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타국에 입국하는 등을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가 입국했던 나라는 전 지역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근 대위는 돌아오자마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법은 위반하면 이근 대위의 경우 다양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특히 여권법 19조, 13조, 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여권도 무효화 됩니다. 이근 대위의 귀국 날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2022년 5월 말 ~ 6월 사이 귀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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