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발전으로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들 팔아서 더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으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점점 위화감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거래하는 이들 대다수가 나라에서 정한 중고거래 못하는 금지 품목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금지하는 물건을 팔면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한 편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중고거래 못하는 물건도 알아보고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고거래 금지 품목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은 대표적으로 중고거래 금지 못하는 품목
선물 받거나 쌀 때 많이 사두고 안 먹는 비타민.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이를 한번 팔아볼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비타민은 대표적으로 중고거래 시장에 올리면 안되는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은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건강기능식품은 다 나라에서 중고거래를 금지할까요? 그렇습니다. 고로 홍삼, 유산균, 다이어트 보조제, 무기질이 들어간 영양제도 중고거래 할 수 없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으로 나라가 허용한 판매자만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위에 말씀드린 품목들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역시 중고거래 금지 품목
의약품, 의료기기 역시 판매업 등록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업로드 되어 있는 공기압 다리 마사지기는 대표적으로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품목인데요. 공기압 다리 마사지기는 분류상 사지압박 순환장치라고 부르는 의료기기입니다.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전극패를 인체에 부착해서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역시 의료기기라 중고거래 해서는 안됩니다.
중고거래 금지 공기압 다리 마사지기
그럼 마사지건 혹은 안마의자는 의료기기일까?
국민신문고에서 답변 받은 바에 따르면 가정용 마시지가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극을 통해 단순 마사지를 하는 제품이라면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안마의자는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육통 완화 등 의료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의료기기라고 하니 안마의자는 어떤 목적으로 허가 받은 것인지 잘 확인하고 중고거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전자 적외선 체온계, 전자 혈압계, 두통약, 구충제 의료용 흡인기 등도 중고거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가능한 마사지기
중고거래 불가 품목 거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 언급한 불법 거래 품목은 무료로 나눠주는 것 역시 적발되면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꼭 돈을 주고 전달한 것이 아니라도 거래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주고받음 혹은 사고팖' 둘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벌을 받기 싫으시다면 거래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
식품도 중고거래 조심
집에서 만든 수제청도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포켓몬빵 거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스티커 빼고 포장이 뜯긴 포켓몬빵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주류 또한 중고거래가 어려운 대표적 품목입니다.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일반 소비자끼리 거래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관련 품목 중고거래 금지
군복, 군용장구 단속법에 따라 전투복 등을 만들거나 판매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로 예비군 때문에 군화, 전투복 등을 중고거래로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단 현역 장병이 입지 않는 구형 전투복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