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벌금 적용 시행일 및 대기업 대책 알아보기

 

중대재해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기업에서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법 처벌 벌금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고 대기업들이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대재해법 영향 받는 현장

 

 

중대재해법이란?

2021년 1월 8일에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이 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하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되었던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강화된 것입니다. 

 

 

기업들의 대비 

이에 건설업계는 산업용 로봇을 빠르게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할 때 최고경영자의 책임 처벌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GS건설은 4족 보행을 하는 로봇개 '스팟'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에 확대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법 방지 로봇

 

현대건설도 현장 순찰 로봇을 올해 초에 자체 개발하였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건설 현장에 내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은 천장 드릴 타공을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보호장비를 다 착용하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포스코건설도 2021년 5월부터 터널공사에 로봇을 써서 터널 내부의 시공오류나 균열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암반이 떨어지는 등 위험한 요소들을 예지하여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삼성물산은 바닥 공사할 때 상부 패널 덮는 작업이 꽤나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곧 액세스 플로어 시공 담당 로봇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삼성물산과 협력사가 1년 넘게 개발하였으며 이미 2021년 10월부터 충남 아산 디스플레이 현장에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평택 반도체 현장에도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법 중요한 건설현장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한때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전문 기술과 로봇 도입을 확정함으로써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인해 일부 인간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곧 급전이 필요해서 노가다를 뛰었다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외 사람들이 많이 보는 포스팅 3 :

 

대한민국 인구 평균 연령 통계 고령화 심각성 알아보기 (2021년 기준)

여의도 더현대서울 샤넬 에르메스 루이뷔통 에루샤 입점 시기는?

넷플릭스 비디오 게임 서비스 진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