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추경 재원 마련 가능했던 원천 세 가지

5차 재난지원금 15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확정 지었던 추가경정 예산은 33조 원입니다. 오늘은 허덕이던 정부가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했는지 원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능했던 원천

 

주요 원천 초과 세수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재원 등을 마련하는 데에는 초과 세수의 공이 컸습니다. 대부분은 자산시장 호조에 의해 생긴 건데요. 정부 정책으로 세율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효과가 컸습니다. 덕분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는 25억 5000억 원이 걷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예산 8조 6000억 보다 훨씬 더 많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주식 개미는 두 번째 원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것도 정부의 추경 재원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8조 3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3조 2000억 원 늘어난 액수이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재원에 한몫하였습니다.

 

 

삼성의 상속세

이번에 추산된 상속세 액수는 5조 6000억원입니다. 이는 이전에 어림잡았던 3조 3000억보다 2조 3000억이나 높아진 것인데요. 상속세가 많이 걷힌 이유는 다른 원인이 따로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상속세 분납분 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5차 재난지원금 재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국민과 국민 기업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이 예산은 보다 형평성 있게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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