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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2년 4월 중으로 매듭짓고자 하는 BTS 병역특례법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인도 병역 특례 대상으로 포함하는 일명 BTS 병역특례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견 &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이 법안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화예술인의 대체 복무 역시 공평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BTS(방탄소년단)가 국가적인 위상과 국격을 높였음에도 특례를 받지 못하는 건 법이 미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보드에서 1주 1위를 하면 1조 6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BTS(방탄소년단)의 경우 17주 정도 1위를 했으니 경제적 환산만 보더라도 약 56조 정도로 국가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BTS(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에 관련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찬성의 응답이 59%나 있었습니다.
일리 있는 반대 의견
BTS 병역특례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입니다. 사실 가장 팔팔하고 꿈을 키워가야 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도 BTS(방탄소년단) 만큼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중엔 이보다 더 잘 될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그들 입장에서는 군대 갔다 와도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명성을 쌓았고 이미 돈 많이 번 BTS(방탄소년단)가 병역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를 받는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국위선양의 기준
2030 들은 특히 병역 특례를 받을만한 '국위선양의 기준'이 애매하다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위선양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에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인데요. 선수들이 피땀 흘려 딴 메달과 과연 어떤 것을 비교하여 국위선양이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BTS(방탄소년단)의 경우, 국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다 유명세를 얻은 거라 현재의 국위선양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합니다. BTS(방탄소년단)가 유명해진 '빌보드' 역시 (미국이 그 세계 최고의 시장이지만) 국제 대회 이상의 위상을 갖는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EPL 리그 우승을 해도 병역 면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BTS(방탄소년단)가 갖는 명성과 현재의 분위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휩쓸려서 이 법안을 도입한다면 더 큰 문제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로 이번 일은 '면제'까지 가지 않고 대중예술인들의 '병역 연기 및 대체'가 의논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국위선양의 기준' 또한 다시 정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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