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벌금 적용 시행일 및 대기업 대책 알아보기
중대재해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기업에서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법 처벌 벌금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고 대기업들이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대재해법이란? 2021년 1월 8일에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이 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하는 1억 이..
시사경제/시사상식
2021. 11. 24. 17:48